2023년도 정부안에서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여러 복지 관련 예산이 2022년 대비 18%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와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 대상자 확대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주거재산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8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가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5.47%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액 한도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하며, 의료비가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복지 강화
장애수당 지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50% 인상되어, 월 6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도 인상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2023년에는 총 88.3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아동 지원 및 가족 돌봄 강화
부모급여 첫 시행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육아 필수품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기저귀는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이들에게 의료비 지원도 새롭게 제공되어, 사회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생활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복지 예산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3년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911억 원 증가하여 총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 완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재산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주거재산가액이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기준도 완화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총 88.3만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아동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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