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연체 기간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하며,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채무 금액
금융권에서의 무담보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연체 상태인 것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
사행성 부채
도박, 유흥비, 주식·코인 투자 등 사행성 부채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
연체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선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득자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연체 상태에서 4천만 원 채무가 있는 경우 조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원금 감면
자격을 충족한 경우, 최대 30~80%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이자 면제
장기 연체로 불어난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분할 상환
상환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상환 유예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서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688-8114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상담을 통해 현재 채무 상태가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무직 상태라도 소득과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추가 연체가 발생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단기 연체자나 사행성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 연체와 무담보·저소득·취약계층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드뱅크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 연체 기간은?
배드뱅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연체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원금 감면 비율은?
최대 원금 감면 비율은 30~80%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금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서 자동으로 선정되지만,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연체가 발생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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