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인터넷 분야의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제도적 정합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현행 법제의 한계와 정책 방향의 방향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