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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 번지

재테크 전문 번지 -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부터 핵심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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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7.10 부동산 대책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택을 취득하며 내는 취득세 및 주택을 양도하며 내는 양도소득세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밖에 보유세,거래세도 인상됐습니다.




1.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

2. 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3. 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 할 시 최대12%까지]

법인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2%까지 올렸으며,

중과세율은 기존 4%에서 2주택일 경우 8%, 3주택일 경우 12%로 변경됐다.


-종부세-

[종부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 했을 시 최대6%까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기존3.2%에서 거의 2배에 가깝게 6%까지 올렸으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와 3주택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0.6%~2.8% 인상했다.

이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보이는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보유세를 부과해서 주택매각을 이끌어내려는 조치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021년6월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1년 미만은-70%까지 2년 미만은-기본세율60%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현행보다 10%를 더 높여서

1년 미만 보유자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자는 기본세율 최저6%에서 최대42%였던 기본세율을 

최대 60%까지 부과 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6월1일 부터 시행으로 매도를 5월 말까지 하면 인상 적용이 아닌 현행 세율로 처리된다.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이 심하게 발생 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하여 반영 된 조치이다.


양도세를 피하려고 증여로 돌리려고 하는 문제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현재 정부가 검토중이며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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