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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 번지

재테크 전문 번지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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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 번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에 대한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출생아 감소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규모가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의 수가 2018년 4월 226만 명으로 집계돼었으나 2019년에는 172만 명으로 집계되 23.9% 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인원을 100명 줄여 3.780명~3,880명을 채용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2022년에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3,380~3,5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에 적신호가 켜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정책 탓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졌습니다. 딱히 집값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세매물이 많아진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임대차 관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전셋집이 만기 되어 새로 이사 갈 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중 마음속으로 1순위와 2순위를 정해두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 동네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둥, 주말 지나면 이 집은 바로 나가서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는 통에 100만 원으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 뒤, 저희가 본 집의 바로 위층이 3000만 원이나 더 싸게 나와서, 지난 주말 서둘렀던 저의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임시로 한 거래였으니 물러달라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워낙에 큰 금액의 돈이 오가다 보니 이런저런 분쟁에 휘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가계약이라는 관행상의 제도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가계약의 차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래라는 것은 그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완벽히 합의가 되었느냐의 의미입니다. 즉, 목적물과 거래 금액, 잔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뒤 이를 서면에 명시해두었다면, 그건 임시로 준비한 것이 아닌 명확한 거래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부터 선택 하자?

 집을 보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교통도 확인하고, 집 상태도 확인하고, 주변 환경도 확인하고 두루 살펴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2년은 머물러야 할 장소이니까 이 집이 나에게 얼마나 안락함을 줄 수 있을 곳인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꼭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빨리 찜을 해둬야 하니 일단 100만 원부터 집주인 계좌로 보내라고 고민을 부추깁니다. 정 불안하면 임시로 계약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맞겠지만 덥석 예약금부터 입금했는데 거래가 파투 나버리면 그 100만 원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건은 꼭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면 이는 분명한 계약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이 파기를 할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파기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파기일 경우 이미 준 금액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거래를 파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된 상황에서의 파기는 절대 불가능하니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진행하신 예약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그것을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전히 성립한 거래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배액 상환, 포기를 통한 파기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지불한 금전을 돌려받진 못할 겁니다. 반면에 목적물의 정확한 동 호수, 거래금액과 잔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막힘

 거래금액이 클수록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거래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출을 알아봤더니 충분히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약속했던 금액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힘들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의 특약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출이 불가할 시 예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두신다면, 나중에 대출이 어려워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를 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꼭 계약서를 남겨두셔야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정확한 진단은 상담이 필수입니다.  큰돈을 걸어두고 사기를 당하지나 않을지 걱정되어 잠이 안 오고, 일도 전혀 손에 잡히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는지, 마치 저희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아직 예약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고, 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분들은 변호사에게 사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다음,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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