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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 번지

재테크 전문 번지 - 주택청약 부양 가족 기준 정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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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 번지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부양 가족 기준 정리

주택 청약 부양가족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기초상식 편입니다. 주택청약 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에서 가점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 본인 5점에 한 명당 5점, 최대 6명까지 인정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외국인 직계비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제외합니다.
(30세 미만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제외, 30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외)

미혼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직계비속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3년 이상 부모님을 모신 세대원이 청약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부모님을 모신 부부가 있는데, 세대주는 남편이고 세대원이 부인이라고 가정하고 세대원인 부인이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인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정리해보면,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인정이 되며,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3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 상 등재되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기준 확실히 정리하셔서 청약 당첨 후 탈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재테크에 성공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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