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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전문 번지

재테크 전문 번지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및 가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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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 번지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및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및 가점 알아보기!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및 가점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부동산 기초상식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시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시 가점을 계산해야 하는건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주택기간 (총 32점), 부양가족수 (총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17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점제 중 무주택기간 가점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여야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했을 경우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 기준입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4-1: 분양권등의 매매 후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4-2: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었다면 본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됩니다. 나이와 결혼유무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만 30세 미혼 기준이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만 30세 미혼 기준 무주택자 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한으로 보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예외로는 본인이 부양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외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와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시 대부분의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청약 홈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메뉴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시 무주택기간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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